2021. 11. 25(목)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최수정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1. 11. 19.
의 안 번 호	제 494 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의회사무국장

□ 안 건 명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 제안경위

본 안건은 2021. 11.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추경포함)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735,181	2,454,719	280,462	11.42
지방의회 운영 지원	2,691,125	2,412,859	278,266	11.53
행정운영경비	44,056	41,860	2,196	5.25

□ 편성목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추경포함)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735,181	2,454,719	260,462	11.42
지방의회 운영 지원				2,691,125	2,412,859	278,266	11.53
	의정활동지원			2,691,125	2,412,859	278,266	11.53
		의정활동 운영 지원		2,160,449	1,941,529	218,920	11.27
			인건비	70,989	45,180	25,809	57.12
			일반운영비	234,839	165,928	68,911	41.53
			여비	102,060	70,020	32,040	45.76
			업무추진비	15,190	15,190	0	0
			의회비	1,598,961	1,509,361	89,600	5,94
			일반보전금	500	500	0	0
			포상금	3,000	3,000	0	0
			시설비및부대비	8,000	3,000	5,000	166.67
			자산취득비	126,910	129,350	△2,440	△1.89
		의정활동 홍보 지원		530,676	471,330	59,346	12.59
			일반운영비	524,756	464,410	60,346	12.99
			여비	1,920	1,920	0	0
			일반보전금	1,000	0	1,000	100
			자산취득비	3,000	5,000	△2,000	△40.00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				44,056	41,860	2,196	5.25
	기본경비			44,056	41,860	2,196	5.25
		기본경비		44,056	41,860	2,196	5.25
			일반운영비	30,666	29,630	1,056	3.56
			여비	240	240	0	0
			업무추진비	13,130	11,990	1,140	9.51

□ 검토사항

○ 의회사무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7억 3,518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4억 5,471만 9천원 대비 11.42%인 2억 6,04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 운영 지원은 21억 6,044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9억 4,152만 9천원 대비 11.27%인 2억 1,8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의정활동 홍보 지원은 5억 3,06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7,133만원 대비 12.59%인  5,934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4,405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186만원 대비 5.25%인 219만 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음.

- 주요신규사업으로는 제9대 개원 관련 준비사항으로 5,354만원,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설치 및 지방분권 토론회 등 지방분권 관련 예산으로 1억 950만원,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 관련 예산으로 2,785만원, 소송비용 예산, 제8대 마무리 기념패 등으로 5,60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각종 유지관리비, 의회비, 홍보관련 예산이 2억 1,58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원 수첩 및 업무노트 제작 등 일부 항목이 감액 조정되었음.

□ 검토의견

○ 위와 같이 의회사무국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과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설치 및 제9대 개원을 위한 신규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증액 및 신규 편성된 개별사업에 대한 적정성, 효과성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